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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으로 사고 잦은 구간 별도 방호조치 않았다면 트럭 굴러 운전자 사망… 도로 관리자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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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성 종양은 암에 비해 진단비 적게 지급, 약관 설명 안했다면 설명의무 위반…보험사는 암진단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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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처리 가족에게 맡겼다면 뺑소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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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도 피해유무 확인 안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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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에 뒷목 잡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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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후 합의시도 했어도 연락처 안주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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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차량 접촉사고 후 운전자 도주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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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길에서 시동 꺼진 상태로 뒤로 밀려 추돌사고 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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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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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교통사고 초동수사 조작에 국가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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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항소심도 “여행사에 2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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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BMW 운전자 부부 사망 사고… 항소심서 "차량결함 급발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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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고인 빗물에 사고, 도로공사 손해배상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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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공사 미완상태서 차선통제 해제 사고시 도로공사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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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무단횡단 중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운전자에 과실있다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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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무단횡단자 치여 숨지게 했더라도 형사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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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백색실선서 차선변경하다 사고 교통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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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야생노루 피하려다 사고… 도로공사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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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의 빗물 미끄럼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관리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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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의 빗물 미끄럼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관리책임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