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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과실치상…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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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종 진단 놓쳐 하지마비… 대법 "의사 주의의무 위반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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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여행사측도 ‘3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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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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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자유시간 중 바나나보트 뒤집혀 사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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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유여행 중 리조트 수영장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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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서 숨진 중학생… 법원 "지자체에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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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모터보트 타다 허리골절… 본인 책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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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치료 전력 숨기고 보험가입 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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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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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마라톤 대회 중 자전거 덮쳐 참가자 다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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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버스 내린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중앙지법 "보호·감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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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배상 책임공제 따라 피해자에 공제금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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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지급액에 위자료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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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승객 도로 건너다 사고로 사망… 버스운전사 손배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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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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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틀린 연락처 적는 줄 알면서 사고현장 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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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음주운전 여부 묻는데 명함만 주고 자리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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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전화번호 받고 연락 안하면 뺑소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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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 양형에 어떻게 고려될지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