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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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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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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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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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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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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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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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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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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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검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지입회사의 과실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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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매도인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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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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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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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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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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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등록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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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에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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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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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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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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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운행지배권 소멸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