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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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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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wrecker)와 기중기의 구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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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고의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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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위험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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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다가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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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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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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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금액을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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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피해자의 중사 진급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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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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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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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가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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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소정의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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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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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승낙피보험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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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피보험자 자신이 피보험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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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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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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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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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