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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1.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 여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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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Date2009.04.07 By상담실장 Views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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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Date2011.04.05 By송무팀 Views8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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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갓길 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Date2009.04.17 By상담실장 Views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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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8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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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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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국가유공자 사망시 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Date2010.06.18 By상담실장 Views7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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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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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

    Date2010.06.23 By상담실장 Views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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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Date2011.07.07 By상담실장 Views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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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Date2011.07.07 By상담실장 Views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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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Date2014.01.24 By사무국장 Views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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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

    Date2011.09.27 By송무팀 Views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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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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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Date2009.04.17 By상담실장 Views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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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고속도로 사고 후 후속 조치 없이 정차한 차량의 과실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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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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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군인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된다

    Date2010.06.23 By상담실장 Views6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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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Date2014.08.13 By사무국장 Views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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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주.정차한 자동차에서 하차 중 사고도 자동차 보험금 지급 대상

    Date2009.04.17 By상담실장 Views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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