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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도로에 주차한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추돌한 운전사의 과실을 40%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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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29 | 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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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사고난 것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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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22 | 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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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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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6.14 | 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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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이를 피행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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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26 | 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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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제3자의 무단운전과 자동차소유자 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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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6.03 | 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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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개인사업자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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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05 | 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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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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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12 | 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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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사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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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6.21 | 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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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신체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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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18 | 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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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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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6.26 | 1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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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있어 신체감정결과의 증거가치(=보조자료)와 그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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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4.27 | 1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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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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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3.15 | 2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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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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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8.07 | 2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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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무보험차사고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라도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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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2.03 | 2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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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안전띠 입증책임, 다방종업원 일실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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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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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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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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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수면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을 성인 2인이 교대로 개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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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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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수입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종전직장에서 얻던 수입을 일실이익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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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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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구조 위해 갓길 정차한 피해자 책임 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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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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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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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2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