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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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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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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오토바이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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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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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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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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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추행을 우려한 나머지 차에서 뛰어내린 사고는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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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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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후유장해로 인하여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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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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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기지급된 손해배상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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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2 | 3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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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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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3 | 3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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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기왕증 있는 피해자의 사망 당시 노동능력상실액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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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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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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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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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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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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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경골 골절로 입원 중 목발보행을 하다 넘어져 추가 상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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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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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화물차 운송업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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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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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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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09.04.17 | 3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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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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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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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히터를 켠 채 잠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 운행 중 사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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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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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병영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가동기간에서 제외될 병역복무기간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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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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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사고당시 의과대학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자의 일실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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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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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입원기간 동안 받은 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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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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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택시승객이 운전사의 과속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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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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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 사정이 없는 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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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9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