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7 |
장래의 계속적인 치료비나 개호비에 대한 정기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966 |
|
146 |
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972 |
|
145 |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991 |
|
144 |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011 |
|
143 |
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015 |
|
142 |
개인사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020 |
|
141 |
주차된 차가 굴러서 강물에 빠져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034 |
|
140 |
개호라 함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036 |
|
139 |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
|
사고후닷컴 | 2011.04.03 | 4038 |
|
138 |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048 |
|
137 |
석사과정 수료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059 |
|
136 |
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064 |
|
135 |
기왕증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070 |
|
134 |
절단 및 강직, 총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법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087 |
|
133 |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087 |
|
132 |
특수용접기능사 2급에 합격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인정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094 |
|
131 |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102 |
|
130 |
연·월차휴가수당이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108 |
|
129 |
소멸시효의 진행은 그 채무의 승인시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108 |
|
128 |
우측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오던 자동차에 추돌당한 경우는 무과실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