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7 |
일방통행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125 |
|
126 |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131 |
|
125 |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132 |
|
124 |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138 |
|
123 |
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183 |
|
122 |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195 |
|
121 |
노동능력 상실률을 두 가지 기준의 혼용으로 평가한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203 |
|
120 |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210 |
|
119 |
호의동승 과실, 대학원 1학년생의 일실수익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213 |
|
118 |
사립학교 교원의 소득외 위법소득은 이 사건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217 |
|
117 |
무보험자동차상해, 농촌일용 노임도 보험금 지급대상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218 |
|
116 |
축산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경력 1년 미만인 대학졸업자의 소득으로 인정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225 |
|
115 |
도시일용노임은 건설노임단가의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227 |
|
114 |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243 |
|
113 |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245 |
|
112 |
1차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248 |
|
111 |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250 |
|
110 |
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수긍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251 |
|
109 |
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257 |
|
108 |
구급차에서 환자를 땅에 떨어뜨린 경우 자동차 운행에 의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2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