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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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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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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전소의 감정결과보다 여명이 더 연장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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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3 | 3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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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절단 및 강직, 총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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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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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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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03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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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정기적 발생한 기왕 치료비는 그 일시금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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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2.16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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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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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17 | 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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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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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4.20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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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결여된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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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1.02 |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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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정형외과 전문의 일일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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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6.23 | 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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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소득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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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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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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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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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제3자의 무단운전과 자동차소유자 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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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6.03 | 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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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제3자의 무단운전에 대한 운행지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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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08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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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제3자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자동차소유자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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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2.12 |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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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검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지입회사의 과실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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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31 | 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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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주.정차한 자동차에서 하차 중 사고도 자동차 보험금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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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09.04.17 | 6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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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주관절 골절탈구 수술 후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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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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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주차금지된 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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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20 |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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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주차된 차가 굴러서 강물에 빠져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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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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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에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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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22 | 4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