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7 |
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장소가 고속도로, 시내, 시외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상계
|
사고후닷컴 | 2011.04.03 | 6334 |
|
66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등재된 경우, 합의 및 합의금 지급의 효력
|
사고후닷컴 | 2020.01.06 | 255 |
|
65 |
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5726 |
|
64 |
탁송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동차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11.20 | 232 |
|
63 |
태아가 사고 후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11.10 | 294 |
|
62 |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 낙태하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사고후닷컴 | 2019.10.10 | 286 |
|
61 |
택시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0.02.03 | 303 |
|
60 |
택시승객이 운전사의 과속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901 |
|
59 |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은 경우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12.15 | 390 |
|
58 |
투신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420 |
|
57 |
특수용접기능사 2급에 합격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인정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094 |
|
56 |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131 |
|
55 |
피용자가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0.02.25 | 245 |
|
54 |
피용자의 무단운행이 자동차수리업자의 운행지배이익의 법위를 벗어난 상태라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20.01.03 | 288 |
|
53 |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이 보험약관상의 무면허 운전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12.03 | 254 |
|
52 |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
|
사고후닷컴 | 2011.04.05 | 5375 |
|
51 |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 방법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538 |
|
50 |
피해자가 독립적인 2개의 영업을 겸업한 경우, 일실수익 산정 방법
|
사고후닷컴 | 2020.01.21 | 259 |
|
49 |
피해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12.17 | 255 |
|
48 |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50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