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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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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6.14 | 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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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사립학교 교원의 소득외 위법소득은 이 사건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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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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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사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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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6.21 | 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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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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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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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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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5.13 | 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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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했을때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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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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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상배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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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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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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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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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석사과정 수료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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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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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선교목사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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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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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선행차량에 이어 후행차량이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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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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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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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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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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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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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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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3 | 4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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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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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3.15 | 2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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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소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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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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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에 대한 수리기간 동안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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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03 | 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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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영업을 못함으로 인한 수익상실이 통상손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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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15 | 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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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수술을 받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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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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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수술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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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17 | 4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