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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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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07 |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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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 측면을 중앙선에 붙인채 운전한 것이 잘못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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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23 | 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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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된 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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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20 |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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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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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6.28 |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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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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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04 |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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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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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03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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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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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5.20 | 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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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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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19 |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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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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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6.18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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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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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26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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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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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09 |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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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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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18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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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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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6.25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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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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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12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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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차량 매도인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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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30 |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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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일실이익으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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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28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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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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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09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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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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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16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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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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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6.26 |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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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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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6.12 | 3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