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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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7.25 | 307 |
5 |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 사고후닷컴 | 2019.08.08 | 306 |
4 |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 사고후닷컴 | 2019.10.23 | 306 |
3 | 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운행지배권 소멸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7.16 | 300 |
2 |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8.14 | 297 |
1 |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5.27 | 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