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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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에게 직접적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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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가 사고 후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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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임의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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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버스의 운행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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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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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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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이익 손해는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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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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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약관에 위배하여 사고난 경우 렌트카회사를 자동차 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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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동차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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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로부터 향후 치료비가 필요한 날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옳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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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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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수령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공제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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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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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되어 온 차량유지비가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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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의 중복장해율 산정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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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보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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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은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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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여자 1인의 개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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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이 보험약관상의 무면허 운전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