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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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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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종사자의 일실수익 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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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 진행해 오는 것을 이미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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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교통사고 손해에 관하여 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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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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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연구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손해액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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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자동차소유자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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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취소에 있어서 진실에 반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착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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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은 경우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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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발생한 기왕 치료비는 그 일시금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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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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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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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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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구조자의 감전사고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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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만식 계산법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현가율은 240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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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 재심사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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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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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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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의 자의 생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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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결여된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