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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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의 무단운행이 자동차수리업자의 운행지배이익의 법위를 벗어난 상태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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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진입으로 인한 인신사고와 여의도 광장의 관리상 하자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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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등재된 경우, 합의 및 합의금 지급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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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에 의한 채권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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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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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이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통상손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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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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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장해가 남게 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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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발보행 중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 추가상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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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유효요건인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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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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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일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평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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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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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독립적인 2개의 영업을 겸업한 경우, 일실수익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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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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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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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휴가수당을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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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사고 이후 장애를 입고 계속 근무하면서 장래 수입상실 손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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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년 3개월 남짓 된 유치원생에 대한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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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던 4촌형제 관계에 있는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