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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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의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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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득자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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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차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경찰관의 추적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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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관리체제 하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경우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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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에 있어 영조물 하자에 대한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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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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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위에서 어린 아이가 놀다가 깔려 사망하였다면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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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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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한 경우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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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한 면책약관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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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에 따라 진행하던 운전자는 비록 과속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면책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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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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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범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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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의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지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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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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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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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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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회사의 무면허운전 면책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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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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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학년 학원 수강생의 교통사고 사망에 대해 학원 운영자의 보호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