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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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상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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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 산정에서 기왕증의 기여도의 참작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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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 촉구에 불응한 이유만으로 일실수입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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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서 추락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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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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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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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재물’은 대리운전 대상 차량인 ‘타인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의미함이 명백하다고 한 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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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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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고의’의 의미 및 그 증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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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배상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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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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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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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대위 취득하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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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에 해당된다는 증명책임의 소재(=공제조합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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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등의 공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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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 2차 사고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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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선행 차량의 사고와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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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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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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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