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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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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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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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조참가로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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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시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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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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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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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 및 의사표시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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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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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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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에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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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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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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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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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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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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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일용노동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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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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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말미암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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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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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전문의 일일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