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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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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5.13 |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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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사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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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6.21 | 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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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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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6.14 | 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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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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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08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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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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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24 | 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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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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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6.05 | 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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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보수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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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29 | 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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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반대차선의 바깥 차선 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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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16 |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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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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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5.20 | 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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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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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13 | 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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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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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09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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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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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6.12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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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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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23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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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도로에 주차한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추돌한 운전사의 과실을 40%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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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29 | 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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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과 일실퇴직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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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21 | 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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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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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19 |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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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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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25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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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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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02 | 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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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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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18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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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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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5.22 | 4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