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9 |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7.26 | 330 |
8 |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사고후닷컴 | 2019.06.07 | 491 |
7 |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사고후닷컴 | 2019.08.12 | 327 |
6 | 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064 |
5 |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7.04 | 353 |
4 | 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운행지배권 소멸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7.16 | 300 |
3 | 개인사업자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8.05 | 718 |
2 |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 사고후닷컴 | 2019.09.04 | 390 |
1 | 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6.18 | 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