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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석사과정 수료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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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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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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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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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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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3 | 4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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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개호라 함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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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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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주차된 차가 굴러서 강물에 빠져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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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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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개인사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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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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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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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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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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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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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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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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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장래의 계속적인 치료비나 개호비에 대한 정기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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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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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 사정이 없는 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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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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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택시승객이 운전사의 과속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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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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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사고당시 의과대학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자의 일실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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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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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병영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가동기간에서 제외될 병역복무기간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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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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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히터를 켠 채 잠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 운행 중 사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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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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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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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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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경골 골절로 입원 중 목발보행을 하다 넘어져 추가 상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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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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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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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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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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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3 | 3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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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후유장해로 인하여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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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6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