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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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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3.15 | 2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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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사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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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6.21 | 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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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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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12 | 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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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개인사업자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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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05 | 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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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제3자의 무단운전과 자동차소유자 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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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6.03 | 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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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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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6.14 | 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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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사고난 것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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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22 | 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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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도로에 주차한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추돌한 운전사의 과실을 40%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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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29 | 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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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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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6.07 | 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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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에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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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22 | 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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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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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06 | 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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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에 대한 수리기간 동안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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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03 | 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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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장차 증가될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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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01 | 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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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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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5.22 | 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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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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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17 | 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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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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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5.15 | 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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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수술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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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17 | 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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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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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02 | 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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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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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08 | 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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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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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13 | 4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