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1 |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 사고후닷컴 | 2010.07.30 | 5818 |
| 10 | 화물차 운송업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776 |
| 9 |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인정 여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357 |
| 8 |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011 |
| 7 | 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257 |
| 6 | 군복무 후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하리라고 단정하고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458 |
| 5 |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 사고후닷컴 | 2011.07.07 | 7538 |
| 4 | 개인 기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 사고후닷컴 | 2019.11.25 | 337 |
| 3 | 농촌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0.01.08 | 264 |
| 2 | 택시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0.02.03 | 303 |
| 1 |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 사고후닷컴 | 2020.05.22 | 3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