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7 |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20.03.02 | 298 |
|
266 |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
사고후닷컴 | 2011.04.05 | 5087 |
|
265 |
신호등에 따라 진행하던 운전자는 비록 과속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면책된다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0.04.10 | 210 |
|
264 |
신호등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에 있어 영조물 하자에 대한 판단 사례
|
사고후닷컴 | 2020.04.01 | 258 |
|
263 |
신호기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배상책임의 귀속 주체(=지방자치단체)
|
사고후닷컴 | 2020.03.19 | 214 |
|
262 |
신호기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20.03.15 | 243 |
|
261 |
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당부
|
사고후닷컴 | 2019.06.26 | 313 |
|
260 |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8747 |
|
259 |
신체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의 평가방법
|
사고후닷컴 | 2019.09.05 | 375 |
|
258 |
신체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4.18 | 884 |
|
257 |
신체감정 촉구에 불응한 이유만으로 일실수입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0.04.28 | 222 |
|
256 |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향후치료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5.24 | 398 |
|
255 |
식물인간 피해자에 여명기간 동안 1.5인의 개호 인정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0.07.30 | 6144 |
|
254 |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 및 의사표시의 해석
|
사고후닷컴 | 2020.06.04 | 294 |
|
253 |
승낙피보험자 자신이 피보험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사고후닷컴 | 2020.02.18 | 250 |
|
252 |
승객이 사망한 경우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사고후닷컴 | 2019.04.19 | 322 |
|
251 |
수입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종전직장에서 얻던 수입을 일실이익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201 |
|
250 |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619 |
|
249 |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087 |
|
248 |
수술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
사고후닷컴 | 2019.07.17 | 4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