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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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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10.12 | 6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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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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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7.21 | 6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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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
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장소가 고속도로, 시내, 시외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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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3 | 6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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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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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9.06 | 6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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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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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4.06.20 | 6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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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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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4.09.23 | 6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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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
식물인간 피해자에 여명기간 동안 1.5인의 개호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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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0.07.30 | 6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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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
고용된 간호사의 문진, 신체계측 등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의료행위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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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3.03.11 | 6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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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
두 가지 이상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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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09.01.14 | 6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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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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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5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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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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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5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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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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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09.01.15 | 5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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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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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0.07.30 | 5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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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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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5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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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
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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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5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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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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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5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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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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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5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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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지병을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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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5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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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
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중고차 교환가격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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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5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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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
연습중이던 피교습자가 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그의 운전연습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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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09.04.17 | 55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