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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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5.27 | 286 |
8 |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 사고후닷컴 | 2019.05.22 | 432 |
7 |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5.20 | 348 |
6 |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5.15 | 429 |
5 | 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5.13 | 412 |
4 | 운수업자 소득의 인정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477 |
3 |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8747 |
2 | 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064 |
1 |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