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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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서 트레일러의 과실이 없는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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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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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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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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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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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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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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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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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40퍼센트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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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 대대장 지프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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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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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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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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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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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살던 가족들과 떨어져 도시에서 살던 피해자의 개호비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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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목사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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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경우, 그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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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했을때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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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배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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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후미 추돌 사망, 적재함 결함 인과관계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