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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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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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 낙태하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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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가 사고 후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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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동차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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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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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등재된 경우, 합의 및 합의금 지급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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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장소가 고속도로, 시내, 시외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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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경력 1년 미만인 대학졸업자의 소득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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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을 우려한 나머지 차에서 뛰어내린 사고는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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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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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학년 학원 수강생의 교통사고 사망에 대해 학원 운영자의 보호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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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일실수입으로 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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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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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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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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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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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합의)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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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 측면을 중앙선에 붙인채 운전한 것이 잘못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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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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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절취한 제3자가 일으킨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