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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
공무원이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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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09 |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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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
렉카(wrecker)와 기중기의 구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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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07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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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1차 사고의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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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07 | 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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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
경찰관이 위험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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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05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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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다가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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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04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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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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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03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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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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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02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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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소득 금액을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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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28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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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
사망한 피해자의 중사 진급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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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27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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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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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26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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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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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25 |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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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
피용자가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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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25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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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소정의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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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21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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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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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20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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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승낙피보험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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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19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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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
승낙피보험자 자신이 피보험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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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18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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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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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17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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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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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14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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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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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13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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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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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12 | 3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