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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
기왕증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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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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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40%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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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5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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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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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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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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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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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장해가 남게 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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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1.13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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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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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12.07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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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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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25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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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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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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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
노동능력 상실률을 두 가지 기준의 혼용으로 평가한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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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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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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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5.27 |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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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있어 신체감정결과의 증거가치(=보조자료)와 그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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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4.27 | 1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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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
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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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19 |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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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
노동부 발행의 의사의 급여액을 기초로 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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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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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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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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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시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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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5.29 |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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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
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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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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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농아인이 임금의 70% 정도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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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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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
농촌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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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1.08 |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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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
농촌에 살던 가족들과 떨어져 도시에서 살던 피해자의 개호비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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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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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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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1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