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0 |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 사고후닷컴 | 2020.06.22 | 480 |
| 9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조참가로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0.05.28 | 298 |
| 8 |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 사고후닷컴 | 2020.05.25 | 408 |
| 7 |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사고후닷컴 | 2020.05.12 | 221 |
| 6 |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결여된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20.01.02 | 268 |
| 5 |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발생시) | 사고후닷컴 | 2019.10.14 | 403 |
| 4 |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범위 | 사고후닷컴 | 2019.10.02 | 302 |
| 3 |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 사고후닷컴 | 2017.03.15 | 2080 |
| 2 | 소멸시효의 진행은 그 채무의 승인시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108 |
| 1 |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5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