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판례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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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	신호기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배상책임의 귀속 주체(=지방자치단체)	사고후닷컴	2020.03.19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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