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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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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6.10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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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불법주차중이던 트럭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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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01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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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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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22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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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호의동승이라 하더라도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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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16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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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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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6.26 |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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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도로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교통사고 손해에 관하여 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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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2.09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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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두 종류의 수입원을 가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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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24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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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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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19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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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의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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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26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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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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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6.12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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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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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25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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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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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6.04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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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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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23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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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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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08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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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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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6.02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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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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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5.26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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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택시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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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03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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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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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02 |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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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운행지배권 소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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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16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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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조참가로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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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5.28 | 2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