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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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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02 |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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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제3자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자동차소유자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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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2.12 |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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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공탁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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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18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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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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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14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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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 및 의사표시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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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6.04 |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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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중앙선을 침범 진행해 오는 것을 이미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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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2.06 |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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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일실이익 손해는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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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17 |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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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태아가 사고 후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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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10 |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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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매월 지급되어 온 차량유지비가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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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26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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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이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통상손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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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1.09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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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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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24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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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피용자의 무단운행이 자동차수리업자의 운행지배이익의 법위를 벗어난 상태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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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1.03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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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렌트카 약관에 위배하여 사고난 경우 렌트카회사를 자동차 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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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19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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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유상운송과 직접 관계없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면책 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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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11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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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시 반대차선의 자동차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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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16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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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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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2.19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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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 낙태하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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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10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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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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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5.27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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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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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1.10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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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은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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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29 | 2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