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7 |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사고후닷컴 | 2020.06.09 | 284 |
|
146 |
렌터카를 운행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여해 준 경우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20.03.20 | 284 |
|
145 |
왼쪽으로 심하게 굽은 지점에서 교행하는 운전사의 주의의무와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11.06 | 283 |
|
144 |
개인사업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
사고후닷컴 | 2020.04.17 | 282 |
|
143 |
성인여자 1인의 개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12.02 | 279 |
|
142 |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보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11.29 | 279 |
|
141 |
사고차량에 대한 동승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제공된 경우
|
사고후닷컴 | 2019.05.16 | 278 |
|
140 |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
사고후닷컴 | 2019.12.04 | 277 |
|
139 |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장해가 남게 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
|
사고후닷컴 | 2020.01.13 | 275 |
|
138 |
고속도로 상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0.04.24 | 274 |
|
137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
사고후닷컴 | 2019.10.29 | 273 |
|
136 |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 산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9.02 | 272 |
|
135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
사고후닷컴 | 2020.03.11 | 270 |
|
134 |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결여된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20.01.02 | 268 |
|
133 |
사고일로부터 향후 치료비가 필요한 날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옳다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11.21 | 267 |
|
132 |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은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
사고후닷컴 | 2019.10.28 | 267 |
|
131 |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
사고후닷컴 | 2020.02.13 | 265 |
|
130 |
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0.01.16 | 265 |
|
129 |
고속도로상에 들어온 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10.24 | 265 |
|
128 |
농촌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0.01.08 | 2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