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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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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4.13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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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이 보험약관상의 무면허 운전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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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2.03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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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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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18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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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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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25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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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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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1.20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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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승낙피보험자 자신이 피보험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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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18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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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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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1.08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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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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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14 | 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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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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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30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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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도주 차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경찰관의 추적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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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30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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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교통사고합의를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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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12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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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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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03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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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피용자가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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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25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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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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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17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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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초등 1학년 학원 수강생의 교통사고 사망에 대해 학원 운영자의 보호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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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4.23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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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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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4.07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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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신호기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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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15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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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다가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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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04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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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보험회사와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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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13 |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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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공무원이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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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09 | 2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