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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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가 굴러서 강물에 빠져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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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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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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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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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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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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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계속적인 치료비나 개호비에 대한 정기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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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 사정이 없는 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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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객이 운전사의 과속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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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동안 받은 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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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시 의과대학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자의 일실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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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가동기간에서 제외될 병역복무기간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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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터를 켠 채 잠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 운행 중 사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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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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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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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송업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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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골 골절로 입원 중 목발보행을 하다 넘어져 추가 상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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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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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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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있는 피해자의 사망 당시 노동능력상실액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