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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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범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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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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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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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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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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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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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이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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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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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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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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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고의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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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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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에 복학한 대학생의 일실이익 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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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관리체제 하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경우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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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 사정이 없는 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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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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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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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재물’은 대리운전 대상 차량인 ‘타인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의미함이 명백하다고 한 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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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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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담보되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