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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
횡단보도 적색신호로 바뀐 후 충격, 보행자 과실 20%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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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6.12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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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화물 운송 작업 중 차량에서 추락하여 산재 종결 후 손해배상 청구 사례(1억 9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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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6.28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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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
호의 동승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2억 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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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3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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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
학교안전공제회 항소심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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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7.05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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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전방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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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6.07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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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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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2.17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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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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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5.24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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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
학교안전공제회 승소 사례(후방 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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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11.07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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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
학교안전공제회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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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6.15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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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
택시 탑승 중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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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1.26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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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
택시 오토바이 교차로 사고로 상완골 골절 손해배상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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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3.20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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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
중국교포 사고에 대해 한국의 '특별인부' 노임을 인정받은 사례(5억 6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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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12.05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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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절단 장해를 초과한 상실률을 인정한 사례(2억 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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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10.22 |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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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자전거 주행 중 전깃줄에 걸려 낙상한 사례(1억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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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5.27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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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10% 과실과 개호가 인정된 사례(3억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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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5.26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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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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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1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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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
의료사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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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12.21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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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
유턴하는 차량을 피항하려다 발생된 사고 사례( 9억 7,300 선급금, 지연이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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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3.03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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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용접공 통계 소득을 인정한 사례(2억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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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1.06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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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외국인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한 산재 초과 손해배상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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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2.14 | 233 |
야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가해자는 속도위반 하였고 피해자는 좌우를 살피면서 횡단을 한 것을 근거 사유로 무과실 적극 주장 하였지만, 기존 판례대로 10% 과실이 책정되었습니다.
최초 화해권고에 대해서 원고측 이의신청하여 무과실로 다투었지만 결국 판결로 종결된 사안으로 다만 위자료와 소송비용 청구로 과실부분 상계된 금원을 일부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유족들께서는 판결금액보다는 조금이라도 과실이 잡히지 않길 바라셨던 거였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원하시던 결과를 얻어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말씀 전해드리며 고인께서 가족분들의 간절한 노력을 잊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하며 편히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