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6 |
횡단보도 적색신호로 바뀐 후 충격, 보행자 과실 20%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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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6.12 | 133 |
405 |
화물 운송 작업 중 차량에서 추락하여 산재 종결 후 손해배상 청구 사례(1억 9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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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6.28 | 135 |
404 |
호의 동승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2억 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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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3 | 70 |
403 |
학교안전공제회 항소심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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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7.05 | 317 |
402 |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전방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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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6.07 | 164 |
401 |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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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2.17 | 100 |
400 |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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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5.24 | 54 |
399 |
학교안전공제회 승소 사례(후방 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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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11.07 | 99 |
398 |
학교안전공제회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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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6.15 | 56 |
397 |
택시 탑승 중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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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1.26 | 141 |
396 |
택시 오토바이 교차로 사고로 상완골 골절 손해배상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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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3.20 | 201 |
395 |
중국교포 사고에 대해 한국의 '특별인부' 노임을 인정받은 사례(5억 6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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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12.05 | 133 |
394 |
절단 장해를 초과한 상실률을 인정한 사례(2억 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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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10.22 | 281 |
393 |
자전거 주행 중 전깃줄에 걸려 낙상한 사례(1억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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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5.27 | 64 |
392 |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10% 과실과 개호가 인정된 사례(3억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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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5.26 | 73 |
391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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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1 | 80 |
390 |
의료사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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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12.21 | 186 |
389 |
유턴하는 차량을 피항하려다 발생된 사고 사례( 9억 7,300 선급금, 지연이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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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3.03 | 62 |
388 |
용접공 통계 소득을 인정한 사례(2억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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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1.06 | 109 |
387 |
외국인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한 산재 초과 손해배상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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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2.14 | 233 |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역주행을 하는 바람에 정상주행을 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운전자분은 견관절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내고정술 수술을 하신 상태에서 신체감정을 받았습니다.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수술부위가 불유합 소견이라 향후 재수술(골이식술과 고정술) 및 추후 내고정물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하므로 현재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은 판단할 수 있지만, 향후 장애판단은 재수술 및 추후 내고정물 제거 이후에나
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감정의 의견대로라면 의뢰인분이 재수술과 추후 내고정물 제거술을 모두 받고 다시 재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의뢰인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시고 소송이 지나치게 장기화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재수술 후 신체감정을 다시 받은 결과로 장애판단을 하고, 재수술을 받지 않는
불이익은 모두 당사자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원고의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재수술을
받더라도 견관절 운동 제한이 개선될 수 없어 재수술 전 장애판정 결과를 적용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판사님은
주장을 받아들이셔서 재감정을 받지 않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도 이의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