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승소사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다양한 실무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후닷컴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16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원고는 7층에서 미장작업 후 이동하던 중 고정되어 있던 호수 끈이 풀리면서 추락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통합장해심사를 받았는데, 9급 15호에 해당하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장해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7급 4호에 해당하는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장해판정을 받게 되었고 재판부의 조정 권고에 피고가 결국 승복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1.jpg

 

2.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6 1년간의 기왕개호비를 인정받은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19.12.23 1254
405 2009년 11월 2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9475
404 2009년 9월 1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9457
403 2010년 01월 29일 [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9399
402 2010년 02월 16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8988
401 2010년 03월 1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8303
400 2010년 05월 06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7237
399 2010년 06월 2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9642
398 2010년 10월 2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7354
397 2011년 01월 17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7249
396 2011년 04월 2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7153
395 2011년 05월 1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7582
394 2011년 07월 05일 [ 서울고등법원 2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9951
393 2011년 07월 07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6090
392 2011년 07월 0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7722
391 2011년 07월 25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6370
390 2011년 08월 29일 [ 대구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9594
389 2011년 10월 06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6002
388 2011년 10월 12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화해권고결정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5795
387 2011년 10월 13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60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