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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2019년 07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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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21 | 1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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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2019년 07월 0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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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22 | 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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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
2019년 07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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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18 | 1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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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
2019년 06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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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17 | 1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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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
2019년 04월 05일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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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5.03 | 1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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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2018년 8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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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9.14 | 1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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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2018년 8월 16일 [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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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9.01 | 2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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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
2018년 7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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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7.19 | 2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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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
2018년 7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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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7.17 | 2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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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
2018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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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8.01 | 2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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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2018년 6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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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7.09 | 2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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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2018년 6월 1일 [청주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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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6.19 | 2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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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
2018년 5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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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5.29 | 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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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
2018년 5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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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6.12 | 1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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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2018년 4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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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4.19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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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
2018년 4월 5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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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4.17 | 2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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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2018년 4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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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4.10 | 2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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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
2018년 2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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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3.06 | 2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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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2018년 2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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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2.22 | 2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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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
2018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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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2.01 | 2436 |
보험회사는 버스에 탄 사람들 중 원고의 부상이 심하므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다투었고 사고후닷컴은 안전벨트 미착용여부는 다투는 피고가 입증해야 하고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의뢰인의 과실에 참작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님도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셨고 소득도 원고의 주장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만 65세까지 일실소득을 주장하였으나 만 60세까지만 인정받았는데 곧 대법원에서 가동연한에 대한 판단을 해줄 예정이라 의뢰인에게 항소 여부를 물어보았지만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급여액도 있는데 판결금액이면 너무나 만족한다면서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대로 확정되었습니다.
65세 인정받지 못해 아쉬움이 있는 판결이지만 의뢰인을 200% 만족 시킨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