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승소사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다양한 실무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후닷컴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197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1 - 0001.jpg

 

1 - 0002.jpg

 

  • ?
    송무팀 2018.09.20 23:10

     

    원고가 16년 전 아동일 때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피고 차량에게 충격당해 다리 골절을 입었습니다. 

     

    다리 골절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이미 보험사와 합의를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다리 골절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 양쪽 다리 길이가 달라지게 되었고 허리까지 휘는 증상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하지부동(하지의 길이가 달라지는 증상)으로 인한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은 날부터 지연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2017년에야 후발손해(하지부동, 척추측만증)에 대해 알게 되었으므로 소제기 시점을 지연이자 기산점을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날짜를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산정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1. 2019년 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Date2019.04.17 By송무팀 Views967
    Read More
  2. 2019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Date2019.04.15 By송무팀 Views965
    Read More
  3. 2019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Date2019.04.12 By송무팀 Views1100
    Read More
  4. 2019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Date2019.04.11 By송무팀 Views1053
    Read More
  5. 2019년 1월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Date2019.04.10 By송무팀 Views1037
    Read More
  6. 2019년 1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Date2019.04.09 By송무팀 Views936
    Read More
  7. 2018년 12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Date2019.04.08 By송무팀 Views988
    Read More
  8. 2018년 1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Date2019.04.05 By송무팀 Views952
    Read More
  9. 2018년 1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Date2019.04.04 By송무팀 Views954
    Read More
  10. 2018년 11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Date2019.04.03 By송무팀 Views989
    Read More
  11. 2018년 10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Date2019.04.02 By송무팀 Views1072
    Read More
  12. 2018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Date2019.03.28 By송무팀 Views1134
    Read More
  13. 2018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Date2019.03.27 By송무팀 Views949
    Read More
  14. 2018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Date2019.03.25 By송무팀 Views1079
    Read More
  15. 2018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Date2019.03.21 By송무팀 Views961
    Read More
  16. 2018년 09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Date2019.03.19 By송무팀 Views1148
    Read More
  17. 2018년 0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Date2019.03.15 By송무팀 Views1106
    Read More
  18. 2018년 8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Date2018.09.14 By송무팀 Views1979
    Read More
  19. 2018년 8월 16일 [대법원 판결문]

    Date2018.09.01 By송무팀 Views2103
    Read More
  20. 2018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Date2018.08.01 By송무팀 Views240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1 Next
/ 2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