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6 |
2011년 07월 25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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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6372 |
345 |
2015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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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10.30 | 16321 |
344 |
2015년 05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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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05.28 | 16305 |
343 |
2016년 4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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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5.05 | 16242 |
342 |
2016년 4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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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5.03 | 16201 |
341 |
2015년 10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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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10.13 | 16151 |
340 |
2011년 10월 26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2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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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6148 |
339 |
2011년 07월 07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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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6092 |
338 |
2011년 10월 13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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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6061 |
337 |
2012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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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3.01.03 | 16059 |
336 |
2011년 11월 24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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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5 | 16042 |
335 |
2015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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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10.28 | 16033 |
334 |
2015년 08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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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09.01 | 16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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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06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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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6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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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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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9.26 | 15844 |
331 |
2015년 07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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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07.31 | 15826 |
330 |
2011년 11월 25일 [ 청주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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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5 | 15797 |
329 |
2011년 10월 12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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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5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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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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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10.13 | 15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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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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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07.31 | 15760 |
2011년 7월 12일에 소송이 시작되어 피해자는 사고 이후 현재까지 극심한 통증과 사지마비에 가까운 상태이나 신경외과적으로 현상 증상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검사상의 아무런 결과가 없었으며 결국 정신과 감정을 통한 장해와 마취통증과의 향후 치료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재감정을 하였지만 결국 영구장해 인정받지 못하였고 규범적인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 위하여 긴 소송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원고 측의 주장과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시장해에 대한 장해 기간 만료된다면 재 소송을 통하여 추가배상 청구를 하는 것으로 종결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