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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23:09
2016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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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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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27일 [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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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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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0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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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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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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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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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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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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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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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2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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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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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월 29일 [ 대구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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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4월 2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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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02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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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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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1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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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0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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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 29일 [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
본 사건은 과실은 인정하더라도 소득에 대해서 자본소득으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결과에 대해서
의뢰인께서 수용 의사를 밝히셨으나 끝까지 다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시면 좋은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