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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19:22
2016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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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2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0년 06월 2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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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27일 [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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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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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0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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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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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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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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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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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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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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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05일 [ 서울고등법원 2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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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2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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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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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6월 2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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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월 29일 [ 대구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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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4월 2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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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02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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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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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1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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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0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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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 29일 [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
피고측에서 과실 40% 이상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검토해보니 20% 이상 과실은 책정되기 어려운 사건이었고 재판부의 판단은 예측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당 법인에 내방 전 유명하다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소 20% 과실이라는 말씀을 들으셨다면서
소송 중에도 노심초사하시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예상한 판결금보다 결과가 좋아 저희도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으니 항상 평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