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에 대한 원고 항소한 사건으로 1심 여명 단축 기간에 대한 판단을 다투어 결국 2심에서 기대 여명이 일정 기간 늘어남에 따라 지연이자와 판결금 증액된 사안입니다.
=> 원고 주장 내용
=> 1심 여명 판단
=>2심 여명 판단
=> 1심 판결금
=>2심 판결금
(이자포함 1억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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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기간을 다투어 항소심 판결금 증액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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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하차 시 낙하한 사고로 무과실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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