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차량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 방향 좌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위 차량 앞부분으로 가로수 등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전도되면서 뒷좌석에 탑승 중인 원고가 사망하였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호의동승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망인에게 20%의 과실이 책정된 사안입니다.
⋞피고 측 주장 요지⋟
⋞판결 요지⋟
(2억 8,300백 이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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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항소심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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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적색신호로 바뀐 후 충격, 보행자 과실 20%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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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 작업 중 차량에서 추락하여 산재 종결 후 손해배상 청구 사례(1억 9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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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동승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2억 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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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항소심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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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전방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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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승소 사례(후방 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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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탑승 중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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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오토바이 교차로 사고로 상완골 골절 손해배상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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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 사고에 대해 한국의 '특별인부' 노임을 인정받은 사례(5억 6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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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장해를 초과한 상실률을 인정한 사례(2억 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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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행 중 전깃줄에 걸려 낙상한 사례(1억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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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10% 과실과 개호가 인정된 사례(3억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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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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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하는 차량을 피항하려다 발생된 사고 사례( 9억 7,300 선급금, 지연이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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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 통계 소득을 인정한 사례(2억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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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한 산재 초과 손해배상 청구 사례
